[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작년 겨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작은어머님이랑 조카들은 빚때문에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로하시고 자식들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 보험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 내용은 보면 작은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요.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차순위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님중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다음 순위인 선생님의 아버님에게 상속채무가 내려 가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복잡하거 문제(처분불가 및 세금관련)가 될 재산이 있는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전화 및 방문)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질문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상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보면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세금(상속세)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게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실 정도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그러나 해지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니 주의 요함).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이 수령합니다. 1항과 2항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다음순위로 채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친척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질문]-상속포기후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 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남편 앞으로 재산이라고는 없고 빚만 9천만원쯤 되었습니다. 주변지인들의 권유로 저와 아이들은 빚을 물려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생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시 8천만원을 받게 되는 보험이었는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남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놓았더군요. 저와 아이들이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상속 포기가 무효로 되어 빚도 물려 받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상속 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바로 그 순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직접 이어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책임 없었던 선대의 부채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불구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이어받고, 채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면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인 경우 상속재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수령하여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상속포기의 효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근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고 하려면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그것이 사망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을 받을 자 즉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사람 자신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이라고 제3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받아 쓴다고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세력을 고려하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권리가 아니고 보험수익자 자신의 권리라면, 상속을 포기할 당시 이미 그 권리는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인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지만, 보험계약만료로 기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 주시는 해지환급금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청구인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해지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합니다. 이부분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자는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재산을 임의 수령하면 당연히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할겁니다.

그러니 상속포기자는 사망 보험금 수령시 반드시 해지환급금은 수령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