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채무가(빚) 재산보다 많을 때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남겨주신 채무가 1천원이고 채무가 10억이라면 1천원 만큼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 몰랐거나 망인의 상속채무(빚)에 대해서 몰라서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어 상속채무를(빚)을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경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당한 분들을 대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인줄 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여 단순승인 한것으로 의제된 경우나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만 잘 소명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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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4촌까지 내려 갈 수도 있으니 선순위 상속인 중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적국재산 중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대포차 등)나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가능한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로 넘어 가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경우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종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뒤 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과 구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망자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대행을 의뢰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앓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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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질문: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개념의 앞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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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받은 법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부분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그럴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 단순 승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난처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신청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러나 한정승인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 그 사실을 꼭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송이 정지됩니다. 후에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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