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자동차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랑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과태료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대략 50건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계산하면(자동차포함해서요) 1500만원정도이고 과태료를 빼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습니다.

과태료 더하면 채무가 더 많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과태료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과태료도 상속재산이며 소극재산]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벼운 법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처분이며, 주로 무인 단속 장비나 공익신고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는 상속재산중 소극재산(상속채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된 과태료는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에 해당 되기에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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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와는 왕례가 끊어진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단순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 8월달에 성인이 되었는데 혹시 제가 엄마의 빚에 대해서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시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상속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이가 어려서 몰랐구요.

성인이 되자 마자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어머니의 빚을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등을 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일방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질문자님처럼 법정 대리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도과하여 고인(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2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되었습니다.

개정된 우리 민법 제1019조 제4항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수로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기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성년 후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미성년자 특례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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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범칙금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여쭤 볼게 있어 질문드려요.

얼마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법칙금 내라고 우편물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와는 따로 살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내용을 읽어 보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돈을 내라는 거 같아요.

현재 저와 제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범칙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맞다면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변호사님께 이거 맡길수도 있나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범칙금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통고처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실제 운행하다가 경찰 등에 단속된 경우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됩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은 상속재산이 맞고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란에 [○○경찰서 범칙금 ○○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 되었다면 100% 과태료도 부가된 상태임)도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또한 동일 합니다.

2.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 일체를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3.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현재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용은 대략 13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말씀 드리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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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