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 중에 농사용 제초기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아빠가 사과 과수원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이번에 지병의 악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타던 장난감 같은 차가 있었습니다.

농기계로 알고 있는데 풀을 베는 용도로 사용한 농기계입니다.

아빠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과 처리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풀베는 차라고 표현하신 농기계는 승용제초기(앉아서 타는 제초기)는 과수원, 정원, 공원 등 넓은 면적의 잡초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 및 탑승형 고가의 농기계이며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승용제초기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2. 승용제초기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제초기(예초기)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승용제초기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승용제초기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할부대출이 있다면)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승용제초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제초기 제품명과 특징,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제품명: 구보다 MGA9823B-KR, 특징: 23.4마력, 차대번호: 21452, 금액: 10,000,000원)

★ 두번째 질문인 승용제초기의 정리는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승용제초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목재 승용제초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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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이글도 한국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가 대신 올리는 것이구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 캄보디아에서 3년전에 국제결혼

- 올 6월경 한국국적 취득

- 10월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이런 상태인데요 남편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나요?

남편 재산은 2억정도(가계보증금, 예금, 주식 포함)이도 채무는 3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채무를 제가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읍사무소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의 질문을 정리하면,

1. 자식이 없는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인은?

2. 남편의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식(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부모(직계존속)가 있는 경우(시부모님 생존)에는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하여, 부모가 1의 비율을 가질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예: 재산이 3억 5천만 원인 경우 부모 1억 원, 배우자 2억 5천만 원).

- 부모(직계존속)가 없는 경우(시부모님 모두 사망)에는 상속인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전액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남편분의 채무(빚)를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상속채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 상속한정승인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 상속인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 상속 포기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합니다.

-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소멸됩니다.

-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 상속 포기 시에는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차이점

● 결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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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상속재산이 너무 복잡한데 출장요청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이후 작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한정승인과 아버지 사업체를 정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작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오늘 작은 아버지 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든 일은 농기계 수리센타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채무도 5억도 넘고 수리 센타에 있는 장비들이랑 기계류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도 해야 하고 수리센타 정리후 청산도 해야 하는데...저희 가족들은 법도 모르고 기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아버지 사망(충격)으로 집에 누워만 계십니다.

제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저희 어버지 수리센타로 출장을 나와 줄수 있나요?

현장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관련 현장방문(출장)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할 때 환가해야 할 장비 및 농기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주소 및 연락처 남겨 주시면 시간 조율하여 현장(농기계센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을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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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