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5년전에 유언공증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공증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를 상속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했구요.

그런데 최근에 형이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제가 유증으로 받은 재산보다 3배 이상 가져 갔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형이 저를 피고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선생님의 경우 부친이 5년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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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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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올려주신 질문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형님이 선생님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주장을 하시면 형님이 패소를 하게 되어 선생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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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2022년) 12월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고 작은 어머님과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뿐인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만 해도 되는지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은 아버님의 사망일자 기준 아직 3개월이 지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후순위 상속인들도 간단하게 선순위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인지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빨리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아버님(후순위)의 상속포기 준비서류로는

 

[후순위 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초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작은 아버님)]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초본 1부

 

[망인 부모(선생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1. 망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망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경우 사망시점(2008. 1. 1. 이전 사망)에 따라 가족관계서류가 발급이 불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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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선생님도 상속권자(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기에 선생님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선생님)]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초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작은 아버님)]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초본 1부

 

[망인 부모(선생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1. 망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망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선생님 부]

1. 선생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경우 사망시점(2008. 1. 1. 이전 사망)에 따라 가족관계서류가 발급이 불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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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문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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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은 전혀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거지요.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비용이 있다면 일부 공제처리 하여 보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빚은 안받고 재산(일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안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채권자들이 아는 경우 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해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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