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비상장주식만 상속포기 할 수도 있나요?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랑 아이들이 셀프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법인주식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한정승인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회사는 너무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한정승인할 때 비상장주식만 상속을 포기 할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는 남양주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비상장 주식만 골라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 포기를 할 때 상속재산의 일부나 특정 품목만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시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비상장 주식을 포함시켜야 하여, 한정승인 이후 비상장주식을 환가하여 책임재산에 반영하여 청산배분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정보가 부족하여 아래에 제가 임의로 질문글을 생성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2. 비상장주식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지 3. 회사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어머님이 대표로 대표로 계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2. 비상장주식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외삼촌에게 임의로 지분을 넘겨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분을 반드시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하여 대략 감정평가액의 80%이상의 매수금을 받으셔야 하고, 이후 책임재산에 반영후 청산배분도 하여야 하구요.
3.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인의 재산중에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회사, 부동산, 차량, 중장비 등)이 존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속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무실 내방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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