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을 했는데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오. 변호사님.

아빠가 돌아가시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맡겼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생님께서 아빠 명의의 차가 있는데 이 차를 정리하려면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파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한정승인은 예전에 결정이 나서 판결문을 받았구요.

그런데 저번주 상속재산파산이 결정이 났는데 아빠 차가 빠졌습니다.

깜짝 놀라 일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 봤는데 차가 가치가 없어서 파산관재인이 뺐다고 하더라구요.

뭐 저당이 1억 5천만원이 넘게 잡혀 있어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차는 2018년식 그랜저인데 차값보다 더 많이 저당이 잡힌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구요.

처음 방문해서 설명을 들을때 차가 있어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했는데 차가 가치가 없어서 파산재산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도무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는 지금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빨리 차를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정보가 부족하여 제가 추정해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추정이기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 맥락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답변을 드려야 겠지만, 위 추정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파산관재인이 문제의 자동차(그랜저)가 환가가 불가능(저당 채권가액 1억 5천)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동차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환가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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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사실혼 배우자인데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물어 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남편과 저는 20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도 이혼을 했고 저도 이혼을 한 상태여서 서로 마음이 통했고 그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산지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애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전 1년 전 쯤에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현재 남편과 사실혼 관계인데 저한테도 남편의 빚이 상속이 되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권은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상태)'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빚(채무)이 많더라도 아내분에게 그 빚이 자동으로 승계되거나 독촉당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남편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공동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본인의 계약상 의무이므로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유증)받는 경우와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채권자(빚쟁이들)가 사해행위취소소송(빚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 간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받아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거의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여부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 '일상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며, 판례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므로, 만약 그 채무가 순수한 가족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청구해 올 여지가 있습니다(단, 개인적인 사업 빚이나 도박, 유흥비 등은 제외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 연락처(02-587-1252)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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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 비용과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공부를 해 보니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여서 한정승인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사무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변호사님 홈페이지에 많은 답변과 내용을 보니 믿음이 가서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비용과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정승인 이후에 청산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는 '법무법인 새서울'이라는 로펌(변호사 법인)에서 상속 및 한정승인, 상속채무 청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브랜드 상담소입니다. 소속된 책임 변호사(장현선 변호사 등)의 지휘하에 사건이 진행되는 정식 변호사 측 사무실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공과금(실비)과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대행료)로 나뉘며, 이후 한정승인은 신문공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실 한정승인 대행비용은 선순위 1인 기준 기본 대행 수수료를 13만원 선(법원 실비, 신문공고료 등 별도)으로 받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특별한정승인 또는 처분행위가 일어난 이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사후 청산 절차' 비용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크며, 상속재산의 종류(예금만 있는지,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는지)와 채권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과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청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청산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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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