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범칙금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여쭤 볼게 있어 질문드려요.

얼마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법칙금 내라고 우편물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와는 따로 살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내용을 읽어 보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돈을 내라는 거 같아요.

현재 저와 제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범칙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맞다면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혹시 변호사님께 이거 맡길수도 있나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범칙금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통고처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실제 운행하다가 경찰 등에 단속된 경우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됩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은 상속재산이 맞고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란에 [○○경찰서 범칙금 ○○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 되었다면 100% 과태료도 부가된 상태임)도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또한 동일 합니다.

2.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차 일체를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3.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현재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용은 대략 13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말씀 드리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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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할 때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나홀로 소송으로 혼자서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항목과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확인 방법도 알려 주십시요. 변호사님.

설명없이 대뜸 질문부터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구성 항목의 경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적극재산의 경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금(계약자가 고인인 경우 해약환급금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2. 소극재산의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국세·지방세), 통신요금, 개인 채무, 보증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는 재산명(이름), 소재지·계좌번호 일부, 평가액, 근거자료, 담보·압류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며, 보험금은 계약자가 고인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기재하며, 증권 계좌는 현금과 주식을 분리하여 적습니다.

마지막 고인의 재산 확인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연금, 금융거래, 자동차, 부동산,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채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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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폐차 대행이 가능한가요?

저번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알류미늄 샤시창 설치업을 하셨는데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아버지 빚때문에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대충 예금, 주식 합쳐서 1500만원 20년된 갤로퍼 차량이 있고 채무는 2억조금 넘습니다. 

참고로 지인분에게 빌린 돈 5천만원도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압류가 걸려 있어도 차량은 상속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고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은 쉬운데 직접 해보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폐차 청산배분을 맡겨보려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대행해 주실수 있을까요?

구굴 제미나이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
다른분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보니 믿음이 가서요.
변호사님 답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저희 법무법인에서 한정승인 대행과 이후 청산배분도 모두 가능합니다.

2.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속폐차 대행 가능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 유품정리, 상속폐차, 상속재산 환가(경매, 공매 등), 청산배분 일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의뢰하시면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세부적인 설명은 어려우나 연락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선생님에게 꼭 맞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질문 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문제 관련 질문 답변 글 모음)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폐차 관련 질문 답변 글 모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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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