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를 했는데 한정승인은 복잡하니 가족 전부(손자녀)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에 준비서류는 한정승인 보다는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서류부터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자녀 까지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하니 직계비속 자와 직계비속 손자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직계비속 자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상속인]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4. 청구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2. 두번째 직계비속 손자녀들이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상속인]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청구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5. 청구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

6.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8. 망인의 초본 1부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3.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 인경우 추가 준비서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인감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 부모가 대신하여 신청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1.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청구인 부의 기본증명서, 청구인 모의 기본증명서)

3. 청구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4. 청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청구인 부의 인감증명서, 청구인 모의 인감증명서가 미성년 상속인 수만큼 각 1부가 필요함. 2명이면 각 2부 필요함)

5. 청구인 부모의 인감도장 각자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4.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자식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포기를 하면 또 다음 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 마저 포기를 했다면 마지막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래 상속인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재산 청산이 불가능할 때 권해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글입니다.

 

https://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vtype=pc&bo_table=B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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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할 후속조치는 신문고와 내용증명(최고서)발송입니다.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①한정승인의 사실과 ②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위 ②의 일정한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 입장에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를 고지할수 있겠지만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낼 수 없게 되어 신문공고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 및 각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물려받을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며 재산이 없어서 채무에 대하여 나누어줄 것이 없는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한 후 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한정승인과 내용증명(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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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적극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차령초과 대상이면 말소처리를 하여 고철비용만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청산을 하면 되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해야하는데 물건(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설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금액 만큼은 상속인이 상속인 개인재산으로 청산을 하야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평가 금액이 작다면 어떻게 부담할 수도 있겠으나 재산평가 금액이 크다면 그때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지요.

 

가끔 다른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받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상속인들이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데 이 경우 정말 도와 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처리한 사무실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만 하면 되니깐요.

 

정작 문제는 청산시 발생하는데.....

청산절차를 제대로 해본적이 없으니 그 문제점을 알리가 없겠지요. ㅠ.ㅠ

청산시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도난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하는데 이 경우도 경험이 없어 잘못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도난접수는 실제 도난을 당했을때 접수가 되는 겁니다.

장비(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 실제 도난당한것이 아니니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받아 줄리가 없겠지요. 

 

그래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제로가 되면 법률에 근거 차량을 말소 및 폐차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 처리를 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계속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문제, 검사문제, 과태료, 세금 문제 등 여러가지 상속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거북하더라도 상속인 전원(4순위까지)의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같은 것이 있을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한정승인을 받야야 할 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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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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