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예금인출]-상속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숨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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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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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배우자사망시 채무가 되물림이 되는지?

남편이 사망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안했구요.. (물려 받은 재산도 없어요) 그당시엔 상속포기란걸 몰라서 안했구요..
남편이 채무가 있었는데 그럼 그 채무가 저한테 넘오오는 건가요?
제가 남편 채무까지 변제를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채무까지 상속이 됩니다. 
채무상속은 배우자 뿐만아니라 다른 상속인(아들, 딸)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기간내 상속포기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무상속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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