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모르던 상속채무가 나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벌써 5년이나 지난상황인데요.

어제 유니애대부라는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판결문도 있고 갚아야 할 금액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채무가 전혀 없었거든요.

재산도 은행 예금 100만원 정도가 전부이구요.

저희 가족들 모두 맨붕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어머님의 원채무가 유니애대부라는 회사로 양도 되었고, 그 양도 과정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조회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머님(고인)의 채무를 몰랐고 어제 받은 내용증명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물론 유니애대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구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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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용기어 글을 올립니다.

다음이 아니고 2주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남한테 아쉬운소리 하는것을 정말 싫어 하셨는데,

그래서 인지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무실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내용 다른데, 반드시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합니다. 

나)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합니다. 

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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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을 하는데 요건이 따로 있나요?

고인의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것 같은데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하게 느껴 집니다.

혹시 한정승인의 요건이 따로 있나요?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 모든것이 어렵게 느껴 집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의 요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특별한 것이 없고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한정승인시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고,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내(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께서 사망(상속개시일)일이 1월 1일날이라면 반드시 3개월 내인 4월 1일(익일불삽입)까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되어야 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산과 빚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신청 기간안에 접수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목록에 흠결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명령 등을 통해 보완지시를 내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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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재판요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의 의미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고인과 남남처럼 지내다가 뒤늦게 사망하실을 알았다면 안날을 기준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많이 신청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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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빚이 없어지나요?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구청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저희가 거부해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진영자산관리대부란 곳에서 저희한테 소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돈을 갚으라는 소장 내용이구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변호사님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면 아버지 상속채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뒤 늦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빚) 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빚) 변제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 하였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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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상속채무초과 모르고 채무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니 재산이 3천만원이고 채무고 카드빗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짧은 생각에 3천만원 예금을 찾아 카드빚을 갚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금 3천만원을 인출하여 현대카드 채무 2천만원을 모두 상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환하고 나서 보니 엘케이파트너스대부라는 곳에 채무가 4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가 더 많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텐데요. 정말 몰랐거든요.

아직 엘케이쪽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상황이 많이 복잡해 진것 같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여부는 상황(3천만원 인출)이 많이 복잡해 졌지만 아버님의 사망일자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초과 된 상태라면 엘케이파트너스대부 채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상환한 현대카드 채무2천만원입니다. 현대카드쪽에 잘못 입금했다고 상환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해본들 줄리가 만무하겠지요.

만약 선생님께서 현대카드쪽에 입금한 2천만원을 청산절차 진행시 선생님의 돈으로 메꾸실 수 있다면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포함) 이후 그냥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3천만원으로 안분배당을 하여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되는 금이 너무 과혹합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부분 대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가능한 빨리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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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어머님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났는데 몰랐던 빚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9월 중순경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해 봤으나 재산은 예금 5백정도였고 카드빚 150만정도 밖에 없어서 예금 찾아서 카드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여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곳에서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최고장이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채무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든데요?
혹서 저희도 이런 혜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생님께서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몰랐고 며칠전 받은 최고장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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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아들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연금에 아이 할아버지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4달 전쯤에 차량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구요.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25년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아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나쁜엄마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엄마 맞으니깐요.

그치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또 엮이는게 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만약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사망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한정승인도 못 한다면 제가 아들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이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4. 유족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많네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래 질문 순서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봐서는 자제분과 25년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온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제분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2.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는 일반한정승인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자제분이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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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요.
어머니가 2022년 1월 28일 돌아가셨는데 정신없이 취업준비 하다가 3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해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어머가 돌아 가신날 기준 3개월 안에 해야 알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채무를 떠않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포기는 불가능", "특별한정승인은 가능" 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 초과 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순실수로 날짜를 넘기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채무초과 상태를 안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공개된 게시판이라 글을 올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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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꼭 망인이 돌아가신 지역에서만 일을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며칠전 처음들어보는 대부회사에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뭐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아버지 채무를 상속인인 제가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산지 20년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아버지 초본을 발급을 해보니 3년전에 돌아가셨고 경북 경산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드라구요.

저는 충주에 살고 있구요.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 본 결과 저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뭐 혼자서는 무리라서 사무실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특별한정승인 업무를 경산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만 맡겨서 처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있는 청주에 위치한 사무실에 맡길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믿음이 가는데 너무 멀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포함), 상속포기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의미합니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하여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일을 맡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거주하는 지역 사무실에 맡기셔도 되구요. 저희 사무실에 맡기셔도 상관없습니다.

통상 지방에 계신 분들이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사무실에 내방하는 경우는 잘 없으시고 우체국 등기우편물로 의뢰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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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건 대략 5년전이구요.

어머니와 이혼이후 아버지와 남남으로 20년 따로 살아왔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사람의 도리상 무빈소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관련일은 신경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현대베리타스 대부라는 곳에서 제기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곳을 돌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본 결과 특별한정승을 하면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그냥 제가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