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교통사고-무보험상해-무보험차량과의 사고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고
제가가입한 차량보험에서 무보험상해로 보상받으라고 하는데 그말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이러다가 제가피해보는건 아닌지 보상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내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뺑소니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안되거나 대포차량과 사고가 났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과 무보험차상해의 차이점이 있는데, 종합보험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에 의해 정해진 기준인 약관의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때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약관의 의한 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의 손해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반면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상은 약관에 의한 보상만 받습니다.

가장 크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위자료는 사망시 약관 4000~4500만원, 법률상은 8000만원입니다.
개호비(간병인비)도 법률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은 오직 식물인간과 사지마비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상이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상의 경우 약관상보상액이 법률상손해액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칫하면 정부보장사업(1억)으로 보상받고 이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차량이 보험(2억)이 들어있어서 한도액(3억)까지는 최대로 받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이 무보험차상해라고 하겠습니다.

[민사]-유언장-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질문: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김포에 사는 A 할머니는 평생 김밥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 10억원을 좋은 일에 써달라며 B대학교에 이를 전부 기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장에 A 할머니의 도장 날인이 없어 A 할머니 사망후 유족측과 위 B 대학교 사이에 위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위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위 유언장은 민법 소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인 “날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1. 유언의 종류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유언서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3. 날인 없는 유언장의 효력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민법이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이혼]-이혼사유-남편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 15년차 주부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살난 딸아이와 13살된 딸이 있구요.
벌이가 시원찮아 생활도 너무 빡빡하구 잠자리도 거의 없어요. 
왜면이지요.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남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40만원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 주고요. 남편 빚진 돈 조금씩 갚아 나가요.
정말 사는게 힘이 드네요. 남편은 150만원 주고 40만원 타가네요.
사무실세가 한달에 30만원에 빚진 돈 20만원씩 나간답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생활비는 거의 없지요. 이렇게 나마 준것이 겨우 2년 정도 되었네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저희는 집도 2000만원 전세에 살아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시어머니 말한마디 곱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도 여러번 결심했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홀시어머니 정말 힘듭니다.
같이 사는것은 아닌데 1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여지껏 버텼는데 이젠 남편까지 함부로 대하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만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판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남편의 도박이나 낭비벽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 우울증 치료등 포괄적 적용을 하여 재판이혼 사유중 기타사유로
재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이혼]-판례-법원 외간남자와 단순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아내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한 사례입니다.
증거로 다른 남자와 수십통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문자 메세지 내역은
나오지 않고 다만 통화 몇차례했는지 여부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당연 이혼 소송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소송 승패는 증거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외간남자와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머니투데이 2004-08-15 09:00]  

외간남자와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신동훈 판사는 15일 A씨(49)가 아내(46)를 상대로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업무차 알게 된 송모 씨와 40여차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아내와 송씨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 내역서에는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만 나오지 어떤 내용인지는 알 길이 없으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뒷받침할만 한 증인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이 시아버지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고, 이를 잡아내기 위해 부인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뽑아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통화내역서에서 부인이 수차례 송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결국 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출처: 머니투데이

[가사]-가사조정절차

1. 가사조정절차

질문: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간 처분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사소송에는 특수하게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사소송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