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번호 |
구분기준 |
내 용 |
1 |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
2 |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
3 |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
4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
5 |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
구속 원칙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 참조 : 대검찰청 인신구속 지침(1997.6.15 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처리 특례 10개항 사고) 및 보험 미가입 사고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 | 2014.12.22 |
---|---|
[손해배상]-교통사고-무보험상해-무보험차량과의 사고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4.12.18 |
[손해배상]-산재-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 | 2014.12.17 |
[가동연한]-판례-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0) | 2014.12.15 |
[과실비율]-교통사고시 (자동차(차) : 사람) 보행자 사고의 과실상계 (무단횡단, 횡단보도, 갓길보행) (0) | 201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