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 보험, 예금 합쳐서 대략 3천만원 정도 하고, 상속채무는 1억5천정도 합니다. 

청산절차를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사무실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을 받아 봤는데,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님이라는 분이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며 저의 경우 꼭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반드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임의청산이 더 기간이 짧고 비용도 작게 들어갑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한정승인 배당변제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청산배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청산배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만 해당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1.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합니다.

2.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3.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4.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5.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시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금융권재산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손을 댈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경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① 한정승인심판문 수령후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② 상속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보내고,

③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채권신고서)를 수령하고 이를 근거로,

④ 적극재산의 범위내에서 청산절차를 진행 배당절차를 완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복잡해 집니다.

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환가된 금액을 상속인이 부담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줄수도 있고(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② 법원을 통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정리 할수도 있고,

③ 통합도산법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통하여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 ①의 경우 부동산을 상속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②③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③의 경우 파산법원 채권자집회 등에 2~3회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 입니다. 임의청산을 하면 상속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당을 완료함으로써, 상속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① 적극재산이 현금성재산(금융재산 등)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

②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채무) 보다 많아도 가능

③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음

④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있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자동차나 부동산이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유리함.

⑤ 채권자들과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음

⑥ 채권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임의 청산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임의 청산의 경우 대략 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위 ① ~ ⑥ 등과 같은 사유로 임의청산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면 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절차를 통해 청산이 완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임의청산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웠던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을 통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특징은,  

 

① 법원의 공정한 청산절차로써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

② 상속재산파산은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적어야만 가능

③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상속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거나,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

④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임의청산보다 많아, 준비과정이 복잡한 편임

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함

⑥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임의청산 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

 

상속재산파산은 12개월~1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속대행 서비스 알아보기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47

 

 

[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 이후 상속재산의 성격(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주식 등)에 따라 임의청산이나 형식적 경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정리 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의청산

 

임의청산이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남은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 이용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절차가 상속재산파산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간도 빠른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 자동차, 중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재산만 있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재산분배를 할수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청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다면 대략 2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한정승인을 받고 청산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제 스스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인데 정말 어렵네요.
괜히 혼자 해보려고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변호사님 혹시 한정승인은 제가 했지만 청산절차를 대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산절차대행 가능합니다. ^^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대행 서비스 알아보기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47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