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소유권이 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소유권이 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위자료로 여자에게 공동명의이기때문에 50% 만큼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아파트를 50평대로 잠실쪽에 구입할 예정인 3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 나눠서 50% 만큼 지급해줫는데( 이혼당시에 집값에 50% 를 뚝 떼어서
지급했다면................ 깔끔히 끝난건데) -소유권은 남편에게 그대로 있고 집값이 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자료로 지급완료 했죠
그런데1~2년뒤에부근지역(예를들어 제2롯데월드 등 주변 경관으로 이해서 이익을 봤을떄) 재개발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위자료 조로 지급해줘야하나요? 
이혼한지 2년이 지났어도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집의 명의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 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이혼,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관련하여 아내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아내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시 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외에도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비록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기여도 면에서 귀하가 더 큰 기여를 했으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이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한 기여도도 또한 아내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며,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을 서로 비교하여 그 액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이혼]-가장이혼-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질문:

저는 甲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회사를 부도내고 20여년간 모은 재산을 잃고 말았으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의 아내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땅 수 필지를 상속받아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최근에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이혼(假裝離婚)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대법원 1993.6.11.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 신고제도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귀하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재산분할-배우자사망-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

질문: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 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친정 올케가 가출을 했는데  이유는 올케의 친구가 친정 오빠(올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살고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오빠와 올케는  오래전에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요.(올케의 카드 빚 등등의 문제로..)
오빠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랑  밭 500여평   그리고 미국이모님이 관리차원에서 오빠앞으로 이전시켜놓은
작은 2층집이 있습니다
 
집은 상속받았고  밭은 부모님이 오빠앞으로 사 놓으신거고(부모님 돌아가신지 10여년이 넘었슴)   
다른 재산도 있었는데 오빠가 빚 보증을 서서 날려 먹었고...ㅠㅠ

어쨋던 올케가 들어와서 불려 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까먹은 셈이죠.
오랫동안 올케가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공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매일밤
늦게 들어오고 토. 일요일도 없이 밖으로만 돌고  가출도 몇번 있었고...
 
아이들이 네명입니다.   제일 큰아이가   고1이고 막내가 초등 4학년.   요녀석만 아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집안살림하고  밥해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올케가 가출을 한지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정말 안들어올것 같군요.
 만약 올케가 재산분할을 요청하여 온다면 어찌되는건지....
 
재산분할을 할수는 있는건지....등등....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건지....모두모두 궁금합니다.



답변:

서류상으로 이혼하신지 어느정도 되셨는지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혼의 원인은 친정올케에게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중 재산의 증가에 그 기여도가 미비하였던 점등을 입증하시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과는 달리 다른 목적(채무면탈 등)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당시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므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즉 가장 이혼도 법률상 엄연히 이혼입니다. 

이혼한 이후 가출한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이혼성립 이전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래 가장이혼이 무료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답변은 전화나 사무실 내방하시어
좀더 정확한 내용을 듣고 해드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친정 올케가 가출을 했는데  이유는 올케의 친구가 친정 오빠(올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살고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오빠와 올케는  오래전에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요.(올케의 카드 빚 등등의 문제로..)
오빠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랑  밭 500여평   그리고 미국이모님이 관리차원에서 오빠앞으로 이전시켜놓은
작은 2층집이 있습니다
 
집은 상속받았고  밭은 부모님이 오빠앞으로 사 놓으신거고(부모님 돌아가신지 10여년이 넘었슴)   
다른 재산도 있었는데 오빠가 빚 보증을 서서 날려 먹었고...ㅠㅠ

어쨋던 올케가 들어와서 불려 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까먹은 셈이죠.
오랫동안 올케가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공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매일밤
늦게 들어오고 토. 일요일도 없이 밖으로만 돌고  가출도 몇번 있었고...
 
아이들이 네명입니다.   제일 큰아이가   고1이고 막내가 초등 4학년.   요녀석만 아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집안살림하고  밥해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올케가 가출을 한지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정말 안들어올것 같군요.
 만약 올케가 재산분할을 요청하여 온다면 어찌되는건지....
 
재산분할을 할수는 있는건지....등등....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건지....모두모두 궁금합니다.



답변:

서류상으로 이혼하신지 어느정도 되셨는지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혼의 원인은 친정올케에게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중 재산의 증가에 그 기여도가 미비하였던 점등을 입증하시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과는 달리 다른 목적(채무면탈 등)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당시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므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즉 가장 이혼도 법률상 엄연히 이혼입니다. 

이혼한 이후 가출한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이혼성립 이전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래 가장이혼이 무료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답변은 전화나 사무실 내방하시어
좀더 정확한 내용을 듣고 해드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재산분할-배우자사망-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

질문: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 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친정 올케가 가출을 했는데  이유는 올케의 친구가 친정 오빠(올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살고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오빠와 올케는  오래전에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요.(올케의 카드 빚 등등의 문제로..)
오빠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랑  밭 500여평   그리고 미국이모님이 관리차원에서 오빠앞으로 이전시켜놓은
작은 2층집이 있습니다
 
집은 상속받았고  밭은 부모님이 오빠앞으로 사 놓으신거고(부모님 돌아가신지 10여년이 넘었슴)   
다른 재산도 있었는데 오빠가 빚 보증을 서서 날려 먹었고...ㅠㅠ

어쨋던 올케가 들어와서 불려 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까먹은 셈이죠.
오랫동안 올케가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공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매일밤
늦게 들어오고 토. 일요일도 없이 밖으로만 돌고  가출도 몇번 있었고...
 
아이들이 네명입니다.   제일 큰아이가   고1이고 막내가 초등 4학년.   요녀석만 아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집안살림하고  밥해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올케가 가출을 한지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정말 안들어올것 같군요.
 만약 올케가 재산분할을 요청하여 온다면 어찌되는건지....
 
재산분할을 할수는 있는건지....등등....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건지....모두모두 궁금합니다.



답변:

서류상으로 이혼하신지 어느정도 되셨는지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혼의 원인은 친정올케에게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중 재산의 증가에 그 기여도가 미비하였던 점등을 입증하시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과는 달리 다른 목적(채무면탈 등)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당시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므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즉 가장 이혼도 법률상 엄연히 이혼입니다. 

이혼한 이후 가출한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이혼성립 이전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래 가장이혼이 무료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답변은 전화나 사무실 내방하시어
좀더 정확한 내용을 듣고 해드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재산분할-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소유권이 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소유권이 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위자료로 여자에게 공동명의이기때문에 50% 만큼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아파트를 50평대로 잠실쪽에 구입할 예정인 3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 나눠서 50% 만큼 지급해줫는데( 이혼당시에 집값에 50% 를 뚝 떼어서
지급했다면................ 깔끔히 끝난건데) -소유권은 남편에게 그대로 있고 집값이 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자료로 지급완료 했죠
그런데1~2년뒤에부근지역(예를들어 제2롯데월드 등 주변 경관으로 이해서 이익을 봤을떄) 재개발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위자료 조로 지급해줘야하나요? 
이혼한지 2년이 지났어도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집의 명의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 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이혼,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관련하여 아내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아내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시 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외에도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비록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기여도 면에서 귀하가 더 큰 기여를 했으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이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한 기여도도 또한 아내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며,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을 서로 비교하여 그 액수가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