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양육-양육적합성 우열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 존중해야.

어린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권모(44·여)씨와 김모(42)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딸이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김씨는 직업이 없었고 권씨가 운영하던 의류노점상도 장사가 안됐다. 이때부터 빚이 늘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7,500여만원에 이르게 됐고 결국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딸아이만 데리고 2006년 집을 나왔고 권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파탄경위, 딸에 대한 양육의지, 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해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1458)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인 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왔고 그 결과 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딸은 부모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피고 간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 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수행해온 역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딸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 

[이혼]-판례-소송방편-이혼소송 부모, 자녀를 '소송방편'으로 악용 많다는 판례

자기에 유리한 진술만 담아 제출… 서로 '증인' 주장도
자녀들 그때그때 극단적으로 태도 바꿔 재판부도 곤혹
가정법원 "자녀 진술 믿기 어렵다"… 파탄책임 당사자에

최근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양측이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따로따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담아 제출하는가 하면, 서로 자녀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며 다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녀들이 그때그때마다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꿔가며 부(父) 또는 모(母)의 편을 들고 있어 담당 재판부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이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이 최근 이렇게 이혼소송 중인 부모가 자녀를 소송의 도구로 내세우는 경우 “자녀의 증언이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자녀 소송도구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자녀가 부 또는 모 모두 번갈아 가며 극단적으로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그 당시 자녀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밝히겠다며 자녀의 진술서를 서증으로 내거나 증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다른 부모 일방에 대해 나쁘게 말하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이렇게 양측에서 자녀를 이용하는 최근 사건에서 어느 쪽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며 1심에서 일방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취소했다. 자녀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주된 판단근거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0세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볼 때, 33살인 딸 박씨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박씨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기간 중 둘을 번갈아 가며 극단적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다”며 “이에 비춰 볼때, 박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박씨의 진술을 믿어 증거로 채택했던 1심을 취소한다”며 “양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총 소송비용도 양측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이혼]-이혼준비-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질문: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