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종교-신앙의 자유가 이혼사유인지?

질문: [이혼]-이혼사유-종교-신앙의 자유가 이혼사유인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이혼및위자료】 [공1997.1.1.(25),81])

[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의 상호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성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 판시사항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 판결요지 -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배우자에 대한 폭행,학대,모욕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형사고소하고, 아내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아내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는 점과 그 행위의 종류 및 피고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의 유무 및 정도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이혼]-손해배상-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질문: 

2011년2월15일 이혼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 남편의 직업 경찰관 현재 해임되었습니다.
합의 이혼당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골프장 경리였습니다

그외에도 당시 여자가 많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

최근에 블랙박스 카드메모리를 보다가 이혼당시 의심되었던 같은경찰서여직원의 녹음된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성관계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여직원 이름과 직장 나이만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지금 여직원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2.선임비?
3.승소확률?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골프장 경리였던 여자와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 후 알게된 경찰서여직원과
부정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경찰서 여직원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협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서 여직원을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을 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직접 내방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다정 법률상담소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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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변호사선임을 위하여 다정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수임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승소를 위하여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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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본 판례

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없어  

대법원,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羅 모씨가 전 부인인 崔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98다3838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경우(화해나 조정 포함),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인 羅씨가 간통을 이유로 崔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엿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제 경우는 간통죄 성립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남자와 성행위를 한지는 모릅니다..(몇명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러나 어느날 세탁기에서 아내 속옷을 발견 했는데..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또한 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액입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가 없으므로 간통죄 성립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가는 대상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범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므2492 판결]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딸린 빚은 이혼할 때에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원고 명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75,000,000원 상당을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원․피고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위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인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등 1억7500만 원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진 빚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은 부부 공동재산에 딸린 빚을 나눠 부담해야 하는지 심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A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을 때 이 부부에게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고, B 씨 어머니 명의로 또 다른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옮기며 돈이 필요하게 되자 B 씨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1억1000만 원, A 씨가 자신의 이모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빌리고 은행 대출 3500만 원을 보태 임대차 보증금 등 1억7500만 원을 조달했고,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됐다.

항소심은 이혼을 인정하며 아파트 두 채 등에 대해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으나 A 씨는 1억7500만 원이 재산분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