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성관계 거부 문제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성관계 거부 문제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관계에서 성생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써,
배우자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이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거부한 쪽이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난 상황에서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전후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예외 역시 존재합니다. 단순히 건강상·심리적 이유 등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전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가 자주 혹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일이 많아서, 혹은 좋은 건강상태가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유있는 거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발기부전 같은 건강 악화나 과도한 야근 등의 경우에도 용인되는 거부사유 입니다.

관련 판례 [2009므2413]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위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부가 남편의 MBA를 위해 같이 미국으로 떠났다가, 다 마치고 다시 한국 시댁에 들어가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번도 성관계를 이루어지지 않자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입니다.

판례는 성관계를 거부한 것을 쟁점으로 본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노력도 없었고,
부부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보아서 재판상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은 경우 입니다.

☞ 잠자리가 단기간 거부한 것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보다 부부간의 협조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

[이혼]-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혼인취소소송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혼을 했는데 막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알게 되거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인 무효, 혼인 취소,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혼인 무효소송과 혼인 취소소송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Ⅰ. 혼민 무효 사유

[이혼]-양육비-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혼]-판례-이혼사유-6년이상 한집서 각방살림…“이혼하라”라는 판례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완전히 각방 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78)씨는 두번의 혼인으로 2남2녀를 둔 상태에서1969년 B(60.여)씨와 혼인했으나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가장 큰 이유는 B씨가 부모 제사나 성묘 등 남편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결혼식마저 외면한 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아내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부부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결국, 이들은 2003년 ‘각방 살림’을 차려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식사는 별도의 방에 각각 밥솥과 냉장고를 둬서 따로 해결했고 잠자리 역시 각자 방에서 잤다.

B씨는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남편 방에 쌓아두기 일쑤였고, A씨는 한때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무렵 폐렴에 걸린 A씨가 딸의 간호를 받으려고 몇 달씩 집을 비우자, B씨는 남편이 사용하던 방에 멋대로 세를 놓는 등 ‘남만도 못한 사이’가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들의 공동 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께부터 6년 넘도록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해오는 등 긴 세월동안 단지 한 집안에 공존만 했을 뿐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실체적인 혼인생활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m.com 

[이혼]-판례-추완 항소-화해하고 잘 살아보자는 남편 말 믿고 이혼소송 취하했더니 남편 이혼소송 1심승소 아내 다시 추완 항소 판례

'나쁜 남편' 항소심서 걸렸다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는 남편 말 믿고 이혼소송 취하했더니
정작 남편이 아내 몰래 이혼소송 내고 공시송달로 1심 승소
속았다고 판단한 아내가 추완 항소, 재판부 "1심 판결 취소"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는 정작 자신이 이혼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아내 A(55)씨가 항소권을 회복한 뒤 한국인 남편 B(66)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2010르1754)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41)씨와 B(40,여)씨는 1999년 혼신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던 B씨는 결혼 초부터 잦은 회식으로 수시로 밤 10~12시에 귀가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일찍 귀가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남편의 거듭된 요구에도 B씨는 여전히 수시로 과음한 채 밤늦게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곤 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불화가 시작됐다.

또한 A씨의 어머니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데, 2008년 어느 날에는 아침부터 어머니가 위 질환으로 민감해 보여 아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시어머니와 김치를 담그는 문제로 싸운 후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출했다.

그 후 A씨와 B씨는 늦은 귀가와 시어머니와의 갈등, 살림 소홀 등을 이유로 잦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자, 둘은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재판부는 최근 남편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생활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의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한 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 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