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고인의 휴대폰요금과 휴대폰(스마트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저,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하여 한정승인 작성하는 방법은 대충 알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던 휴대폰(스마트폰)이 있고 요금과 할부대금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할때 휴대폰 요금과 남은 기기값 그리고 휴대폰(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에 그냥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통신사에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한 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스마트폰)의 미납요금과 미납할부대금은 소극재산이 맞고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재산의 범위)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부친의 미납 통신료, 할부금을 상환 하실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님). 

만약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통신료를 먼저 납부하실 경우에는 편파변제(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구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할부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할 경우 휴대폰(스마트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절차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중고 휴대폰(스마트폰)은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할부대금과 미납금을 납부하고 휴대폰(스마트폰)은 유품으로 소유하시거나 중고로 매각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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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질문]-한정승인시 휴대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고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와 제동생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중에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유체동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휴대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되었습니다.

저와 제동생은 아버님 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서 빼고 싶습니다.

핸드폰의 아버지의 삶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서요. 사진이나 동영상등이요.
그리고 가족들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있구요.

핸드폰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휴대폰(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지않고 처리가능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인의 휴대폰은 유품의 성격과 상속재산에 성격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 상속인이 휴대폰 관련 채무(통신료, 기계할부대금)는 상환하지 않으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채무가 소극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휴대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기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휴대폰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정리하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은 고인의 유품의 성격이 강하니깐요. 휴대폰 연계 채무변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휴대폰 사용자가 사라져 해지하는 것까지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이상 휴대폰 통신료, 할부대금을 납부 및 해지 또는 명의 이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채권자의 말이 나올수 있으니 가능한 변제행위는 한정승인 접수 이후 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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