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하고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며칠전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신문공고는 했냐,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갚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구요.

그랬더니 법무사에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만 말합니다.제가 생각해도 상속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거 같은데요.제가 이해 안되는 말을 계속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을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공고를 하는게 맞을런지요?

2. 장례비용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먼저 조의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공고의 경우 


민법 제1032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고 방법은 민법상 청산법인의 채권신고 공고방법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8조, 비송법 65조의 2). 

그리고 공고해태의 불이익으로는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1088조).

관련규정은 위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그 신문의 작은 공고영역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과거 지금처럼 통신환경이 열악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인터넷과 전화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인데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일 듯 싶습니다.  그래도 공고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금이라고 공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장례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소요 장례비용 전액을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청산절차시 장례비용을 공제하시려면 먼저 부의금(조의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관련된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가 존재하는데 판례에서는 부의금(조의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으로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위 판례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판례전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결론적으로 부의금(조의금)은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에서 먼저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의금(조의금)을 초과하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정 법률상담소

상속한정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상속재산청산,법률상담,상속분쟁,상속대행,민사분쟁,이혼분쟁,손해배상 합의대행,나홀로소송

lawheart.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만원, 카드빚200만원, 자동차 압류(지방세 미납분에 대한 압류)액 50만원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한 상태이고요, 확인된 채권자은행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서를 아직 보내지 않아서 내일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낼때 차량압류를 한 지자체에도 보내야 하는지요?
2.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확인된 채권자들이 배분청구를 할 경우 자동차나 유체동산의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특히,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일체)의 경우는 어머니가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처분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재혼관계이신지라, 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새삶을 찾아가실 듯 합니다만...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고 가셔되는건가요?
3. 만약 채권자들이 신고기간(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분배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자동차나 유체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문공고는 후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아래 최고서 양식과 같은 내용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2. 위 최고서 등에서 정한 기한 후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며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변제의 우선순위

(1)순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2)순위:일반채권자
(3)순위:유증을 받은 사람


3. 경매로 진행되어 환가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산 상속재산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일체가 포함되었고 어머님이 상속포기 하셨다면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시기는 힘듭니다.

유체 동산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한정승인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처분을 위임하시고 처분후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지고 갈 것이나 만약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현재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어 차량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사무실 내방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