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질문:

저희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시고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甲이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 乙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5년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 등기명의인인 甲이 丙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제가 위 은행을 상대로 등기명의인인 甲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였던 구「민법」제999조 제2항의 해당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게 되어(2001. 7. 19. 선고 99헌바9등 결정), 개정된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정상속인이 참칭(僭稱)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침해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제3자에게로의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침해행위일(=참칭상속인의 등기일)인지, 후속 행위일(=제3자의 등기일)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판결).

결국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최초의 침해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귀하의 경우 참칭상속인인 甲의 최초의 침해행위일인 상속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라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귀하의 청구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설령 甲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지라도 귀하는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최초 침해일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친 丙은 모친과 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습니다. 乙의 부친인 甲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甲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乙과 丙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문:

「민법」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ㆍ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면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피상속인인 甲의 손자가 아니므로 甲의 재산에 대해 직접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귀하의 상속권과 관련하여서는 甲의 사망, 즉 상속개시 전에 乙이 사망하였으므로 乙의 배우자인 丙은 乙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는데 대습상속의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丙의 자녀인 귀하가 丙과 乙을 순차 대습하여 甲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부친인 丙이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丙은 피대습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귀하의 대습상속도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상속-상속결격사유-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질문: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태아는 甲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그리고「민법」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甲이 태아를 낙태한 것이 위 규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태아가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민법 제1004조 제1호는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민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③민법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乙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상속-상속의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 목 : 상속의 개시 시점

질 문 :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답 변 :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 설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수재·화재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父)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子)이 이를 알고 있거나 신고 또는 상속등기를 해야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망과 관련하여 언제를 사람이 사망한 시점으로 보는 지가 문제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도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에서는 안정적인 재산관계의 확보를 위해서 사망의 시점을 일반적인 사망, 즉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99년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선 일정한 조건하에서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제17조),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변동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때가 사망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뇌사상태에 있다고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