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질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판례-간통-간통에 대한 사전종용에 해당하는 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0) | 2014.12.18 |
|---|---|
| [이혼]-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0) | 2014.12.18 |
| [이혼]-이혼사유-모텔을 들락거리는 남편...남편의 모텔사용내역으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0) | 2014.12.18 |
| [이혼]-손해배상-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0) | 2014.12.18 |
| [이혼]-협의이혼-중혼-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0) | 2014.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