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법률상식]-사망신고란?

[생활법률]-등기부를 보는 방법

◈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매우 쉬워졌다.

신 등기부에는 그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으므로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임),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 표 제 부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1), 면적(예 : 100㎡), 용도(예 : 대지, 임야, 주택, 창고), 구조(예 : 2층, 목조건물)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적혀 있다.

 

<토지의 표제부>

① 접수 19○○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대 ○○○㎡ : 지목(대) 및 면적 (○○○㎡)
④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 등기부 제59책 제12장(구 등기번호 5149호)에서 이기 19○○년 ○월 ○○일 : 이것은 원래 등기부가 부책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현재의 카드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뜻이다


<단일건물의 표제부>

① 접수 20○○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 건물 및 지붕구조

④ 단층주택 : 건물층수 및 용도

⑤ ○○○㎡ : 건물면적

 

<집합건물의 표제부>

※ 이 등기부는 아파트의 공통표제부로써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전체의 건물크기를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다.

①, ⑯ 접수 20○○년 ○월 ○○일 : 등기접수 연월일

②, ⑭ ○○시 ○○구 ○○동 ○○ : 부동산소재지

③ ○○아파트 : 아파트 명칭

④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건물 및 지붕구조

⑤ 5층 아파트 ○○○동 : 아파트 층수 및 동

⑥ ～ ⑪ 1층 518㎡ 등 : 각 층의 면적

⑫ 옥탑 153㎡ : 옥탑의 면적

⑬ 도면 편철장 제 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의 위치

⑮ 대 ○○○○㎡ :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땅의 넓이임

 

<집합건물의 표제부>

 

①, ⑦ 접수 20○○년 ○월 ○○일 : 구분건물 및 대지권 등기 접수연월일

②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구조

③ 3층 306호 : 구분건물의 표시

④ 73㎡ : 구분건물의 면적

⑤ 도면 편철장 제18책 2장 : 건물도면이 철해진 장부 위치

⑥ 소유권 ○○○○분의 ○○○ : 대지권 지분

 

나. 갑 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 중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변경) 변경등기(부기등기)를 한다.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순위번호 1번]

① 소유권보존 : 등기의 종류

② 접수 19○○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③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순위번호 2번]

④ 소유권이전 : 등기의 종류(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됨)

⑤ 접수 19○○년 ○월 ○일 제○○○○호 : 등기접수연월일 및 등기번호

⑥ 원인 19○○년 ○월 ○○일 매매 : 등기원인 발생일 및 원인

⑦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순위번호 3번]

⑧ 소유권이전 : 등기의 종류(교환에 의하여 ○○○이 소유권 취득)

⑨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⑩ 원인 20○○년 ○○월 ○일 교환 : 등기원인 발생일 및 원인

⑪ 소유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을 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 

[순위번호 1번]

① 근저당권 설정 : 등기의 종류

② 접수 19○○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③ 원인 19○○년 ○월 ○○일 설정계약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④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 차용금액

⑤ 채무자 △△△, ○○시 ○○구 ○○동 ○○ :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 및 주소

⑥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111111-1111111, ○○시 ○○구 ○○동 ○○

취급점 : ○○동 지점 :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 및 주소

즉, 19○○년 ○월 ○○일 당시 소유자인 “△△△”이 ○○은행으로부터 돈 5,000만원을 빌리고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임

 

[순위번호 2번]

⑦ 1번 근저당권 말소 : 등기의 종류

⑧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번호

⑨ 원인 20○○년 ○월 ○○일 해지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즉, 1순위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여 말소시킴

 

[순위번호 3번]

⑩ 임차권 설정 : 등기의 종류

⑪ 접수 20○○년 ○월 ○○일 제 ○○○○호 : 등기접수 연월일 및 등기번호

⑫ 원인 20○○년 ○월 ○○일 설정계약 : 등기원인사실 발생일 및 원인

⑬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 계약 내용

⑭ 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 : 계약 내용

⑮ 존속기간 20○○년 ○월 ○○일까지 : 계약 존속기간

⑯ 임차권자 ○○○, 111111-1111111, ○○시 ○○구 ○○동 ○○ :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즉, ○○○는 △△△와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0만원에 임차한 내용임.

 

라. 기 타

등기부를 볼 적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률지식]-회사-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부인론

1. 의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되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다.

2. 법인격 형해화 및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일반회사의 경우, 이때에도 건설업체나 건설시행사처럼 법인격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① 개인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 ② 개인과 회사자산의 혼융정도, ③ 회사자본의 불충분, ④ 법인격 남용의 부당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한편, 이사나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상법 제401조 및 제401조의 2)에 따라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사원에 대하여 다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1995. 5. 12. 93다44531 참고)

3. 적용(판례)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 개인(A)의 능력을 믿고 '을'회사에 금원을 대여 또는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변제기에 이르러 '갑'이 '을' 회사에 대여금의 반환 또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더니 회사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A는 회사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A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A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이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회사 재산과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회사와 개인의 재산과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한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분리책임 원칙을 악용하여 법인격 뒤에 숨어서 개인의 책임을 면탈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분리책임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위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등을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자체가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극히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일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능력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와는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위와 같은 낭패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만약 회사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이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결과 발생한 것이라면 채권자로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한편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다시금 회사의 책임 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판례에서는 사해설립(詐害設立)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2차 설립회사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채무가 많은 법인을 폐쇄시키고, 명의를 빌려 똑같은 회사를 새롭게 만들 경우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상법 제42조, 제44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95다12231, 2009다77327, 2006다24438, 2002다66892 등).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질문: [친생자]-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마합니다(민법 제855조: 임의인지). 혼인외의 자라도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와의 모자관계는 어머니가 해산했다는 자연적인 사실만으로 명백하므로 특별히 '인지'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받지 않는 한 친자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부양·상속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에게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7조). 또한 생부나 생모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강제인지). 어머니의 태내에 있는 태아와 관련해서, 생부인 아버지가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858조), 누군가 태아를 대리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되어 그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그 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860조). 따라서 인지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이미 이루어졌던 상속에 대해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14조), 혼인외의 자를 부양한 자는 그가 부담했던 과거의 부양료를 인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강제인지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요?

1. 강제인지

질문 : 저의 어머니는 미혼인 채 저를 낳아 길러 왔는데, 최근에 저의 아버지가 갑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남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부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사실상의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하다.
부가 스스로 인지를 한 경우(임의인지)에는 굳이 인지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할 수 있다(민법 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864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