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 [산재분쟁]-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에 관련한 권한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 보험 및 산재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산재처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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