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와 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형사분쟁 2014. 12. 26. 12:03[형사]-합의와 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질문: 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답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고소의 취소가 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답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고소의 취소가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고소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형사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성폭력-성폭력증거확보방안-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0) | 2014.12.28 |
---|---|
[형사]-간통-주거침입죄-처가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0) | 2014.12.28 |
[형사사건]-공문서위조-공무원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0) | 2014.12.24 |
[형사]-간통사건-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0) | 2014.12.24 |
[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0) | 201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