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질문: 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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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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