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선임비용-상속관련소송 변호사선임비용

질문 :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을 시작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서초동에 있는 모변호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임비용 500 만원과 승소 했을 시 추가 10%를 요구하셨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소송이라 꽤 큰돈을 요구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천마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임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 봐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용으로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내용, 난이도, 예상 진행기간

- 소장과 준비서면 몇 번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쟁점정리가 쉬운 소송이 있는가하면
당사자도 많고, 쟁점도 많고, 주장할 내용도, 대응할 논리도 많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소송은 1~2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할

- 소송의 진행이 용이하다면 적은 비용에 타지역의 소송도 얼마든지 수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어렵고, 예상 진행 기간 또한 길어질 소송같은 경우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실익

- 양심있는 변호사님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는 소송의 경우
(판결문만 받아놓고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 돈만 들이는 소송,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진행하는 소송 등) 

소송을 유도하고 수임하여 선임료를 챙기기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법적, 사실적 방법 등을 조언하고 상담해 드립니다.

역으로 소송의 실익이 큰 소송의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응당 그에 맞는 조언을 구하고, 노력을 기하도록 하며
의뢰인도 그만한 대가를 치루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의 많고 적음은 의뢰인의 사정과 소송의 내용, 변호사와의 신뢰관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므로, 구체적 내용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질문과 함께 문의하면서 많은 변호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상속]-유류분제도-유류분제도란 어떤것인가요?

질문: 유류분제도란 어떤것인가요?



답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