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상속포기]-임신중인 태아(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 [태아상속포기]-임신중인 태아(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상속인이 맞고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 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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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1.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3.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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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것을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절차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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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①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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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등 비품일체)이고,
소극재산은 은행빚 1000만원, 카드빚200만원, 자동차 압류(지방세 미납분에 대한 압류)액 50만원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한 상태이고요, 확인된 채권자은행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서를 아직 보내지 않아서 내일자로 보낼 예정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낼때 차량압류를 한 지자체에도 보내야 하는지요?
2.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확인된 채권자들이 배분청구를 할 경우 자동차나 유체동산의 처리문제가 궁금합니다.
     특히,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일체)의 경우는 어머니가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처분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재혼관계이신지라, 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새삶을 찾아가실 듯 합니다만...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고 가셔되는건가요?
3. 만약 채권자들이 신고기간(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분배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자동차나 유체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문공고는 후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아래 최고서 양식과 같은 내용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2. 위 최고서 등에서 정한 기한 후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며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변제의 우선순위

(1)순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2)순위:일반채권자
(3)순위:유증을 받은 사람


3. 경매로 진행되어 환가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산 상속재산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일체가 포함되었고 어머님이 상속포기 하셨다면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시기는 힘듭니다.

유체 동산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한정승인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처분을 위임하시고 처분후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지고 갈 것이나 만약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현재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어 차량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사무실 내방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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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이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혹은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으나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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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떠 넘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상속포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이후 절차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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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법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여지의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법정 선순위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미 1순위인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2순위인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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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질문 : [상속채무]-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에 있어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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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상속재산분할의 기여도란?


공동상속인들은 유언상속 또는 상속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을 할 때 그 기여도를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단순한 동거부양’이 아니라 자녀 등이 일반적인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부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일상적인 부양을 한 것도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다른 자매들이 모두 분가한 후 16년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였으며,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모셔온 사례에서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소송에서 기여분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다른 소송 등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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