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상속결격-상속의 결격사유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적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과 상속인(상속받는 사람) 사이의 가족적인 협동관계를 바탕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벅으로 상속재산을 취하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한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박탈 당하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는 사기나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를 뜻합니다. 

상속에 관해 사기·강박으로 유언하게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동생이 형을 협박해 형이 ‘내 재산을 전부 동생에게 준다’고 유언했다면 유언자가 죽은 뒤 동생은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서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범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유언서도 포함됩니다.

유언서는 위조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유효하게 존재하였을 유언서를 말하기때문에, 피상속인이 위조 등의 부정행위 후에 그 유언을 철회 내지 취소한 경우에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조, 변조, 파기, 은닉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실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유언서를 작성했다든지(위조), 이미 작성돼 있는 유언서를 고쳤다든지(변조), 유언서를 찢어버리거나 녹음테이프를 부수는 등 유언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든지(파기), 유언서를 숨겨서 그것을 못 찾게 방해한 행위(은닉)를 말합니다.

유언서의 은닉에 대해 대법원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결격사유만 있을 뿐 결격 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결격이 되면 피상속인이 결격자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다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결격자가 만약 상속재산을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며, 제3자는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원래 상속을 받아야하는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1)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
2) 피상속인: 상속을 하는 사람, 망자
3) 고의: 쉽게 말하면 알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4) 과실: 실수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5) 강박:상대에게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6) 선의, 무과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에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지못했고, 이에 대해 어떠한 과실도 없는 것
7)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게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이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상속]-상속포기약정-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질문: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 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햐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 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1998.7.24 98다9021)
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보험금]-사망보험금-남편 사망보험금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나요?

질문) 몇 달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렵던 차에 갑작스런 변을 당하고 보니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나로서는 남편 대신 사업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다.

남편의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고 유족은 결국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생활비도 막막하던 차에 작년에 보험설계사인 친구 권유로 가입해 둔 남편의 생명보험이 생각났으나 사망보험금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 혹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돼 남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다.

이런때,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되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지요 ?

답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부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남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가입 당시부터 사망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자로 지정돼 있던 수익자(통상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지정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아내)가 되고, 사망, 질병이 염려돼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이 피보험자(남편)가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남편에게로 우선 지급됐다가 다시 유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시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자로 지정되었던 수익자(법정상속인)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가장의 사고에 대비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배우자 등으로 명시하거나, 아니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두면 사망 시 상속자격 있는 유족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