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상속재산분할의 기여도란?


공동상속인들은 유언상속 또는 상속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의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을 할 때 그 기여도를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단순한 동거부양’이 아니라 자녀 등이 일반적인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부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일상적인 부양을 한 것도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다른 자매들이 모두 분가한 후 16년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였으며,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모셔온 사례에서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소송에서 기여분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다른 소송 등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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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78년생 남자이고 어머니(계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정식 혼인신고(2004년) 하여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고 하실때 전재산을 게모에게 모두 주고 저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계모)가 작고 하면 저에게 상속이 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최근에 계모의 재산은 계모 친척이 상속 순위가 1순위라고 하는 정보를 접해서 사실 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출가한 여동생이 한명이 있는 1남1녀 가족구성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확인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글에서 계모가 호적상 어머니라고 등재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양자 입적이 되신건지요?

만약 양자 입적이 되셨다면 새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때 질문자 님과 여동생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글에서 호적상 어머니라고 표현하게 된것이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계모가 아버지의 배우자로 표기 된 것을 본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며, 말씀하신 계목의 친척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계모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질문자님께서 계모의 자식으로 올라가 있다면 상속인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입적에 따라 달라지니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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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상속선택문제]-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이 돌아 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데, 조회결과 상속재산이 없고 빚만(소극재산) 있다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망인 께서 남겨 주신 상속재산(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나 배(탈것)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배당변제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당이 잡혔거나 압류가 되었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를경우 상속채무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령이 오래되었다면 멸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폐차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세금, 보험, 기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포기가 제일 간단합니다. 작성하는 것도 간단하고 효과도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상속채무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됩니다(피고 승과 같은 결과).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단점이 있는데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직계만 하고, 후에 채권자가 피고 경정을 통해서 형제 이하의 후순위자들에게 소를 제기 했을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의 장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극재산(부채)가 적극재산(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일 경구 채권자가 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극재산(부채)를 모두 갚아야 하는 억울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나 배(탈것)의 경우에도 취득세, 양도세, 보험가입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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