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재판이혼시 필요한 증거의 확보방법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이혼사유)가 있고 협의이혼도 안되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친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훗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이혼을 위하여 그때마다 따로 물적증거로 확보하여 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부부 서로간에 악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증거가 없으면 진실을 주장해도 상대방에서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소설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여 제 아무리 국내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에서의 증거의 가치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매우 중요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라도 확보 해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정행위(외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가. 문자메세지

 

- 증거의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본인 휴대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여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 문자메세지 사진찰영 저장시 반드시 날짜가 표기되게 해서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카톡,틱톡,마이피플) 사진 찰영시는 반드시 날짜 표기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나. 핸드폰 통화내역서

 

-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역(한국통신 등 통신회사의 통화내역은 가입자가 본인이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내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 전화통화, 대화 녹음 및 녹취

 

- 본인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가족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위의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별다른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대화를 하면서 유도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사유 제공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야 합니다.

- 또한 상대배우자와의 통화나 직접대화가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배우자의 부모형제, 친인척 등 과의 전화통화, 직접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좋은 증거확보 방법입니다.

- 녹음시에는 외도를 시인하도록 유도하여 외도한 행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 사전에 녹음상태(자동응답기, 휴대폰, 녹음기 기타 녹음을할 수 있는 장비)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리한 후 녹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진술서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관에 들어가거나 함께 있었던 사실을 목격한 진술서를 확보하면 증거 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 진술서 작성시에는 개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되고, 목격한 사실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마. 편지 및 이메일 또는 금융거래기록 등의 인터넷 증거확보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우 그 내용
- 상대배우자의 이메일, 웹다이어리 등의 아이디/비번 또는 공인인증서의 비번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증거의 가치가 있는 이메일,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캡처, 스크린샷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 사진 및 동영상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관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야간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외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배우자의 차가 주차해 있는 모습 등

 

 

2. 부당한 대우

 

가. 폭력행위(구타)-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사진

 

- 상해진단서 : 배우자 및 시댁식구로부터 구타를 당한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진단서에는 그 원인이 배우자로부터 구타 당했다기보다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거나, 또는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였거나, 배우자의 강압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해라면 의사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확인서 :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했으나, 당시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거나, 부어 올랐을 경우에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얻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면과, 상해부위마다 클로즈업하여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상은 각 3-4장 정도면 됩니다. 또한, 상해날짜를 입증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각서, 편지, 녹취(녹음) 등


-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시 녹취나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기타

 

혼인기간동안 외박, 사치와 낭비, 무책임과 무관심, 부부관계거부, 도박, 술 주정, 생활비 미지급, 종교문제, 의처증(의부증),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경우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가. 진술서

 

- 이웃사람이나, 친구, 가족 등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보았거나 들은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작성시에는 개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되고, 목격한 사실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나. 각서, 편지, 녹취(녹음) 등


-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시 녹취나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증거수집의 원칙

 

- 배우자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증거 찾기
- 본인이 증거로 확보할 것들을 외부에 표시내지 않기
- 증거의 용도(주청구, 부수청구 구분)와, 그 활용도등 실용가능성을 체크하기
- 증거확보는 장기간동안 하지 않기
- 증거확보시 주위사람으로부터 조언 및 도움 받기
-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증거를 찾아 나서기
- 증거확보를 하더라도 모두 다 증거로 제시하지 말기
- 증거확보가 사건의 승소율을 높인다는 것을 인식하기
- 증거로 인하여 배우자의 이익, 불이익을 따져보기
- 배우자 역시 증거수집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 [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판결이 나게 되면 소장이 도달 된 이후부터 의 이자가 발생을 하여 이자도 지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소송비용 까지 상대방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다 주려고 무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소송에 휘말리기가 싫다고 하면 절대 무대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다 주고 합의를 한 후 소취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경험칙상 대부분의 원고들이 실제 본인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설령 상간녀(피고)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원고의 가정이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차이가 있고, 설령 원고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에 대응을 해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 중이라 함은 혼인 성립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시까지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은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되었다면(같이 살다가 혼인 신고만 뒤늦게 한 것이라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가 혼인공동체 성립시점 입니다. 

그러나, 부첩관계 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아직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체 와해시점은 통상 별거를 의미합니다.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령 별거 전 마련한 건물에서 나온 월세 수입 등).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상간녀손해배상]-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 [상간녀손해배상]-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시작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중이었구요.

남편은 요리사로 집근처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1년 7월 30 일 경 남편의 폰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 받은 문자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이피플이란 것에서 입니다.  바로 남편의 폰으로 누구냐며 남편과 무슨 관계냐고 따저 물으니 친구랍니다.  그뒤로도 남편이 그 여자와 통화하다가  저에게 틀켜 싸운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넘기더군요.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따져 물으니 자신은 남편을 소개로 만난것이며 현재 먼곳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홀써빙하는 여자이며 초등학교 3학년 자녀와 살고 있는 이혼녀이고 심지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통화로 싸우기도 하고 남편을 들들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다 그 여자가 저의 집에 찾아와서 남편의 진심을 알고 싶다며 온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그 내연녀  저 몰래 둘이서 술마시고 들어 왔다가 저에게 걸려 제가 그 내연녀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한 날이 었습니다. 남편은 말하기 싫다며 자는 척을 했고. 내연녀는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을 깨우다가 결국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전에도 바람핀 적이 있었기에 이러려다 말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도 포기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여자문제로 이혼위기 까지 갔고 남편은 끝까지 제가 오해한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린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와버린 터라 어쩔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남편도 그 여자와의 문제로 인해 일하던 직장에서 않좋은 소문이 돌아 결국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2011년 11월 부터 남편은 창원으로 옮긴직장에서 수시로 회식을 한다거나 아는 요리사 형님을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12월 28일 그여자 생일에는 같이 보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차후 그 여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2012년 1월 7일 남편이 상가집에 간다며 검은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가더니 결국 그여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같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난 저는 남편이 집에 못들어오게 문을 잡궈버렸고 남편이 소동을 피워 주위 신고로 남편은 경찰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 내연녀에게 연락이 와 오해였다고 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미안하지만 어제는 남편과 술만 마셨다면서..

남편은 그때 새벽 4시 15분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10시쯤 집을 나가서 그 시간까지 술만 마셨을지 믿을수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갔을 당시 친정엄마와 내연녀의 통화에서도 미안하다며 사과도 했었습니다.
현제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잠자며 이틀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물론 남편과의 문제도 차차 해결해야하지만 우선은 내연녀 부터 해결을 봐야하겠기에 글을 올립니다.

증거자료는 남편폰으로 연락왔던 기록들을 폰카로 찍어 둔것이 있으며 내연녀와 제가 통화녹음한것 이 한개 있습니다. 주변분의 증언이라면 녹음 가능하구요. 전에 녹음 해 놓은 것이 있었으나 폰조작을 잘못하여 다 삭제가 되 버렸습니다.

가정주부라 돈많지 않은 관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거 같아 혼자서 진행을 해야됩니다. 
그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편과 내연관계인 여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제751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등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관계의 여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위자료 청구관련 소송으로서 내연녀와 남편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부정행위로 인하여 질문자 본인의 가정 및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 및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 인과관계 및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입증자료로는 말씀하신 통화기록, 통화녹음 , 주변분들의 증언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장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본원으로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상대방의 답변서 및 양측의 준비서면이 오가면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 내용상 남편과 내연녀간의 관계가 간통 등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만 있는 것이라면, 위자료청구인정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은
 
질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은
 
甲女는 乙男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남과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호적이 없는 丁을 丙남의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丁은 甲女와 乙男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乙男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甲女와 乙男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丁을 丙남의 호적 또는 甲女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따라서 우선 甲女는 丁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乙男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丁의 친권행사자로서 甲女가 乙男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유(사실상 이혼으로 甲女와 乙男이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乙男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乙男의 호적에서 丁을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丙남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조).
 
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乙男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丁이 乙男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또는 丁이 말소제적 된 乙男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1994. 2. 3. 호적선례 3-158: 1995. 12. 19. 호적선례 3-159).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양자관계-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질문: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甲은 乙남과 丙녀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乙남과 丙녀가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甲과 양모 丙녀와의 양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은 개인간의 법률행위로서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그리고 판례를 보면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夫)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남과 丙녀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甲과 그들과의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재산분할]-명의신탁-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질문: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① 저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② 그런데 남편은 저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A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③ 이 경우 제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경우 A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다만,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순수한 의미에서 부부의 일방이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제3자는 당해 소송의 피고가 아니므로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는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을 명하면 집행불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재산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 A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질문 :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할 당시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보다 그전의 재산이 많을 수 있어서 각자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된 재산이지만,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재산의 유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공동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_122051.jpg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

[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 [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해두면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재혼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법률상담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