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는 유족의 주장이 맞선 사건

<사건의 요지>

 갑은 돈을 빌려간 초등학교 친구에게 여러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다가 어느날 그 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함께 1.8ℓ들이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두 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 베란다에 나가 “뛰어내린다”고 하고, 이에 친구가 “들어오라”고 만류하는 등 몇 분가량 실랑이를 벌이고, 빌려간 돈 문제를 놓고 친구와 몸싸움을 벌여, 이로 인하여 친구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갑은 그 다음날 새벽 1시경 인근 주민에 의하여 위 아파트 베란다 아래쪽 화단 앞에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추락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갑의 부인인 병은 갑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보험사고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병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갑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갑은 병과 약 19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산과 반신욕을 하였으나 술을 좋아하여 일주일에 3~4회 가량 만취하여 쓰러질 정도로 술을 마셨으며 술에 취하면 음주운전도 하였다. 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정리한 후 양식장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은 없었고, 특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다.

 갑의 부인인 병은 2000. 11.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 그 외 2002.경부터 운영한 의류악세사리 가게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다가 2003. 10.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4. 초경 신용카드 대금 약 550만 원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800만 원의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2005. 4. 16. 거주하고 있던 병 소유의 아파트가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갑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78%로 추정되는 만취상태였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0327판결)은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병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은 보험회사의 자살에 의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여 보험금지급을 명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갑은 사망 당시 아직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점, 비록 갑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병마저도 카드대금 등의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절차로 넘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부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6,000만 원 미만으로 병의 경제활동에 비추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될 경우 상당 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은 평소 등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뚜렷한 자살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통상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78%로 추정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2~4년 이전이었고, 그 가입경위도 처의 보험설계사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 보험금 합계액이 9억 원 정도 되어 적지 아니한 액수이지만 목숨과 바꿀만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린다는 등으로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추락사고는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각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해의 하나인 ‘추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갑에게 평소 주벽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락사고가 위 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인 2심 판결을 수긍하여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갑(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04-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감액 약관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면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의 20%인 1200만원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지만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 계약에 있어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8년 “음주·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은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았었다.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04-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감액 약관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면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의 20%인 1200만원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지만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 계약에 있어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8년 “음주·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은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았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당시 나이가 몇 살 이였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큼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설명 드렸듯이 사망사고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례비,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실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장례비, 일실소득, 위자료 입니다. 

1.장례비

장례비는 50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으로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2.일일소득

일실소득. 즉 망인이 돈을 얼마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 만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5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5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이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58세까지는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니까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리해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2/3 곱하기 호프만 수치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 

3.위자료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에 그렇습니다. 법원 판례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8년 9월부터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랍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만도 최고 3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서식]-감정신청서(손해배상) 양식-한글파일

감 정 신 청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을 원상복구하고 파손된 건물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감정목적물

○○시 ○○구 ○○동 ○○ 지상 원고소유 건물

3. 감정사항

이 사건 건물 파손부분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내려앉은 지반과 건물경사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4. 감정인 선임의견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여 개업하고 있는 공인감정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

[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5480만원 손해배상 하라”는 판례
 
생후 5개월 영아를 엎드려 재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 “영아를 엎어 재우고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죽은 영아의 부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어린이집 원장 강모(33ㆍ여)씨와 보육교사 이모(55ㆍ여)씨에게 사망한 부모 및 형을 상대로 총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엎어재운 것이 영아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수 없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결론내렸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이에 대한 관련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있는 만큼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영아가 감기약을 복용했을 뿐 만 아니라 엎어 재우고 방치한 것이 유아 사망에 직결 원인이었다고는 볼수 없어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원장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 된 한 남아가 바닥에 엎드려 자게 내버려둬 호흡 곤란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5480만원 손해배상 하라”

[출처: 팍스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