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이혼사유-부부의 상호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성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 판시사항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 판결요지 -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배우자에 대한 폭행,학대,모욕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형사고소하고, 아내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아내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는 점과 그 행위의 종류 및 피고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의 유무 및 정도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이혼]-손해배상-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질문: 

2011년2월15일 이혼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 남편의 직업 경찰관 현재 해임되었습니다.
합의 이혼당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골프장 경리였습니다

그외에도 당시 여자가 많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

최근에 블랙박스 카드메모리를 보다가 이혼당시 의심되었던 같은경찰서여직원의 녹음된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성관계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여직원 이름과 직장 나이만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지금 여직원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2.선임비?
3.승소확률?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골프장 경리였던 여자와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 후 알게된 경찰서여직원과
부정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경찰서 여직원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협의이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서 여직원을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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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남편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재판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남편에 강요에 못 이겨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눈감고 살아보려 했지만 매일밤 배신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설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