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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서울이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서초동, 영일빌딩5층) 교대역 1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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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특전사 강하훈련-강하 훈련 중 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보훈처 심사례 [국가유공자]-특전사 강하훈련-강하 훈련 중 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보훈처 심사례 특전사 요원중 강도높은 강하, 레펠, 페스트로프, 고등산악훈련 중 부상으로 공상처리 된 사례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상으로 고통받은 예비역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거 사무실로 내방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특전사 강하(낙하)훈련 중 좌측 팔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 나. 신청상이 : 좌 상박부 골절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0000.00.00 발행) 가) 원상병명 : 좌 상박골 단순 분쇄 골절 나) 확인결과 : 병상일지 - 0000.00.00 OO병원 경유 OO병원 입원 치료 다) 군경력 : 0000.00..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0. 21.
  •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하며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에 있다.”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훈제도의 목적은 직접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응분의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행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국가유공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애..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 [루푸스]-사례-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결 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윤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을 했고 결국 두 달 뒤 의병전역했다. 윤씨는 이후 "새로 도입하는 신형장갑차 운행 시험 등 단기간 과도한 훈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윤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상이등급결정-신체검사 [국가유공자]-상이등급결정-신체검사 신체검사 신체검사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군경및 공무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2세 환자 신체검사의 종류 ① 신규 신체검사 : 처음 등록을 신청한 자로써 보훈심의 때에 수검 ② 재심 신체검사 : 신규 신검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신규신검 결과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검을 신청하여 수검 ③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검 또는 재심신검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2년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 신청하여 수검 ④ 재분류신체검사 :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 및 보상을 받고 있는 자가 최종 검사일로부터 2년이.. 공감수 4 댓글수 0 2016. 7. 22.
  •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9.] [법률 제12386호, 2014.1.2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서식]-국가유공자 관련 서식은 나홀로 소송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서식]-국가유공자 관련 서식은 나홀로 소송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서식 자료실로 이동 됩니다. 바로가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sca=%B1%B9%B0%A1%C0%AF%B0%F8%C0%DA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지원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자격 ㅇ국비진료대상자 - 전․공상군경(고엽제후유증),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준용․지원대상자, 애국지사, 광주부상자로 등록신청한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자 감면진료 및 등록결정 후 국비진료 ㅇ감면진료대상자 - 국가․독립․광주예우법 신청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신청자 지원시기 ㅇ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 등록결정일 ※ 등록신청일부터 보훈병원 진료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국비진료대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대상 중증 질병 [국가유공자]-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대상 중증 질병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이나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지 못한 제대군인들에게 해당 중증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보훈병원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근의 50%를 감면 지원해 주는 의료지원제도가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감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중증 질병(중증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 239개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과 관련) 중증의질병기준과범위 CODE KOR_TITLE 적용제한범위 비고1 비고2 A00-B99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B20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 면역결핍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소송업무취급지침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소송업무취급지침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우리나라 보훈제도와 외국 보훈제도 비교 우리나라 보훈제도와 외국 보훈제도 비교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방법 및 안내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방법 및 안내 행정심판 안내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과 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 행정소송 방법? 절차 등 안내 ◈ 행정소송제도 개요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행정쟁송으로 ○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관계 등 보훈행정기관의 처분(법집행 또는 미집행결정)과 관련,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다소나마 소송에 따른 노력?불편?비용 등을 덜어 드리고자 소장 작성방법(예시), 소 제기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訴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서식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공상전역자]-전․공상군경 등록절차 [공상전역자]-전․공상군경 등록절차 전․공상군경 등록절차 ▣ 등록절차(소요기간 : 6~7개월정도) ※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시 보상시점은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소급적용(전역후 즉시 보훈지청 등록신청요망) ※ 심의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나 요건심의중에 의학자문이나 자료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는 4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보훈청 비치) ② 전․공상확인신청서 1부 (보훈청 비치) ③ 의료지원안내 1부 (보훈청 비치) ④ 병적증명서, 최근전역자의 경우에는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지, ⑤ 반명함판사진( 3㎝X4㎝) 2매 ○ 수원보훈지청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5 우편번호 : 440-816 )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번호 신 체 상 이 별 1 두눈이 실명된 자 2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두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5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 7 두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8 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9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이상이 상실된 자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국가유공자]-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국가유공자]-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Ⅰ. 일반기준 1.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의한다. 2.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의한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Ⅱ.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6급 이상의 신..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보훈제도]-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안내 [보훈제도]-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안내 좌측 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보훈보상대상자]-2015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훈제도 [보훈보상대상자]-2015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훈제도 좌측상담 첨부 파일 다운 받으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참전유공자]-6.25,월남전 참전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참전유공자]-6.25,월남전 참전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촤즉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좌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좌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십시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촤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십시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촤측상담 첨부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무공보국수훈자]-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무공보국수훈자]-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좌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전공상군경]-전공상군경 6~7급 2015년 보훈제도 [전공상군경]-전공상군경 6~7급 2015년 보훈제도 좌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독립유공자]-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독립유공자]-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전공상군경]-전공상군경 1~5급 2015년 보훈제도 [전공상군경]-전공상군경 1~5급 2015년 보훈제도 좌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좌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 자녀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3.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유족순위]-국가유공자 등록 유가족 우선순위 [유족순위]-국가유공자 등록 유가족 우선순위 1.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2.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3.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자가 우선 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 [상이등급]-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별표 3] <개정 2014.6.30> [상이등급]-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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