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폭력-성폭력 유형에 관하여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친족 성폭력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 쉼터연계 등)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형사]-유흥업소선불금-성(性)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우선이다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 7년을 맞아 대구 지역 성매매 관련 기획시리즈 [기획1]'신변종성매매업소, 감춰진 진실'(뉴시스 9월16일자 보도), [기획2] '성매매 행정 관리의 허점'(뉴시스 9월19일보도)에 이어 [기획3]'성(性)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우선이다'를 통해 그 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산업을 근절하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성매매방지법은 성구매자의 인식 전환 유도와 더불어 성매매가 개인 문제가 아닌 성산업구조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성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성 착취가 일상화돼 사회가 그 불법성에 무감각해 지고 있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어느덧 7년을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대구지역의 많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인권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 중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 '힘내 상담소'로 접수된 피해여성의 상담건수는 4091건. 상담소는 이 같은 상담 사례를 16가지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상담은 질병관련이 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빚 문제(576건)로 인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담소는 질병상담은 일반적인 치료, 예방차원의 상담일 뿐, 결국은 빚 문제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최대 고민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직도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 및 사채 빚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업주들의 '무언의 협박'에 매여 각종 성매매 업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담은 업주의 협박과 위협,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로 문제, 가족문제, 경찰조사, 사회적 시선, 탈성매매, 기타 등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상담내용이 매년 크게 바뀌지 않고, 피해상황들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 것이란 점이다.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돼야 한다.

상담소 관계자는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인권유린, 착취, 협박 등이 매년 반복되며 상담의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성매매여성을 함부로 다룰 수 있게 만든 착취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이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다각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시급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성산업의 확산을 방치한 채 피해여성들의 성매매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한 여성단체는 "우선적으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등을 폐쇄해 더 이상 업주들이 편법, 변칙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영업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휴게텔, 유리대화방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처벌 강화를 통해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법적인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공범자 내지 공모자로 만들면서 그 사회적 책임을 방치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산업의 문제와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여성회 인권센터는 23일 '성 착취 구조 해체 요구'를 위한 행사를 포항에서 개최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날 행사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포항시청 앞에서 성산업에 희생된 여성을 추모한 뒤 시외버스 터미널 뒤 유흥업소 거리를 돌며 성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

[간통]-간통처벌-간통-간통처벌을 위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간통처벌을 위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배우자의 간통의 일시, 장소를 몰라도 간통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다.
고소를 위하여는 간통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만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이유로 구속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거쳐 처벌하기 위하여는
간통의 일시, 장소, 횟수를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는 결국 고소인의 자료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소를 위하여는 상당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간통현장을 포착한 후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사진이 호텔에서 둘이 그냥 나란히 걸어나오는 장면을 찍은 건데 증거가 되나요.

답변: 간통당사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 정도로는 간통죄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질문: 간통죄의 형은 얼마나 살게 되나요?

답변: 법정형은 징역 2년이하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선고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선불금]-결혼전 유흥업소 선불금 문제 상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여 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엄마 28살입니다.. 임신한지는 7주정도 ‰怜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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