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양도-상속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제 목 :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한가

질 문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해 설 : 상속은 아버님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어 형제들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997조;제1000조;제1006조;제1007조). 

이때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므로 형제들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제1012조 이하).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매각하여 금전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민법은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엔 빚도 포함되므로 제3자에게 빚도 함께 인수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받은 사람에게 가액과 양도비용을 주고 다시 상속분을 사올 수 있습니다. 단 상속분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11조).

참조법령 : 민법 1011조

[상속]-상속세-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제78조).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78조

[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제 목 : 상속포기계약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 설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41조

참조판례 : 94다8334

[상속]-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2011년 1월 19일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90,000,000원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망보험금 90,000,000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위 사망보험금이 한정승인심판결정 후에 지급되었는데,
이를 처분을 하게되면 법적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망인 즉, 피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상속채무에 변제치 않고 사용해 버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고 이를 갖고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