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때 꼭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 작은 아버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겨 처리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 저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꼭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를 남기신 고인이 계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소원도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전문가이다 보니 일반인 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작은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혼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느껴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였다면 바로 인용이 나서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진행하시다가 누락 되거나 실수를 하시어 차후 해결하는 경우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록물을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한번 변호사 사무실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향후 평생 생활법률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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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대여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경황이 없어 질문부터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의할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3개일 안에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의 채권자(국민은행)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수도 있나요?
예전 일을 진행한 법무사님 말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맨봉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걸 대응해 주실수도 있나요?

걱정이 되어 잠이오지 않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소장으로 많이 당황 하신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분들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결과와 상관없이 채권자(국민은행)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자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다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구요.

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하시고,

 

3.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무실에 저렴한 비용으로 피고대응 의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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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는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사업실패 후 병을 얻어셨고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 저희 가족들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재산으로는 현금 천만원에 시가 8억짜리 아파트가 한채 있고, 그 아파트에 저당금이 7억이고 압류가 1억 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젤구레한 카드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계산해 보면 거의 남는게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상속포기를 할 경우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니 한정승인을 하시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정확한 판단이 안서는 상황입니다.

혹시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내방 상담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방 상담은 미리 전화만 주시면 상담 가능하다고 답을 드립니다.

 

현재 선생님의 질문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별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이 경우에는 거의 상속포기로 선택을 하셔야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실 경우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아버님 명의 8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고가품 등을 처음 구매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한 자산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곱해져 계산되며,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 양도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해 보려고 하였는데 양도세로 인해 상속인 입장에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그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크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상속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례(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의 시각의 판례도 존재합니다['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묘지구매비용, 상속세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4. 11. 25. 2012스156,157)]. 

 

결론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문제가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로 내려감으로 법정 상속순위에 모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에 따라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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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족한정승인이 있든데 이게 뭔가요?

 

얼마전에 할아버지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10년 5월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보다 더 이전인 2008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채무를 제가 갚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가족한정승인이란 말이 있든데요. 이게 뭔지요?
만약에 제가 가족한정승인을 받으면 할아버지 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승 상속인의 자격으로 원고의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습상속인이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질문자님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의 소장을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또한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라면 선생님께서는 먼저 받으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대습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소장을 받으신 재판부에 준비서면 제출하실 때 대습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며, 할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족한정승인]이란 용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습상속인 한정승인이란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하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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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내방상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은 아닌데요.

다른곳에서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카톡으로 가족관계서류와 인감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요즘 보이스핑싱이다 뭐다 안좋은 얘도 많고 서류를 보내기가 꺼려 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찾아뵙고 상담이후 대행을 맡길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상담료는 얼마나 받나요?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내방상담 가능하십니다.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면 한정승인 내방상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그로인해 잘못된 설명을 해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일 연락 주시고 당일 내방상담은 거의 곤란합니다. 이유는 다른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방하시기 2~3일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웬만하면 시간을 맞춰 드립니다. ^^

 

상담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대행료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5,3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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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 자식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요, 전남편 사망 최후주소지를 모르는데요.

 

남편과 이혼이후 제 혼자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전남편의 친구로 부터 전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엮이기 싫은 저는 아이를 상속포기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미성년자이구요.

이런 경우 전남편의 최후 주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초본을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상속포기 하려면 전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전남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신 지자체의 주무관님께서 발급신청을 이혼한 배우자의 기준에서 적용하여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전남편(피상속인) 배우자의 자격이 아닌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신청을 하시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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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유골함 비용을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이혼이후 연락없이 10년넘게 따라 살아서 그냥 시신인도 받고 무빈소로 장례치르고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혹시 유골함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해서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지불한 유골함 비용도 장례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실 수는 있으나, 가용 가능한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조의금을 제외한 비용만 일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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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이 5천만원 정도 채무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려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채무가 재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상태에서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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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모친 사망후 예금 인출을 하고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상속재산 은닉이 되나요?

 

급해서 질문을 드려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 계좌의 돈 3천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주변 친척분들이 사망신고 하면 귀찮아 지니 미리 돈을 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하니 채무가 있네요. 그리고 장례식때 어머님한테 1억을 빌려 주었다는 분도 나타 났었구요.

저는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고, 당시 재산조회 결과를 가지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했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인출한 3천만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결과 조회에 뜨지 않았으니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인출을 하고 조회를 했으니 당연히 뜨지 않은건데....

현재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인테 어머님에게 돈을 빌려주신은 노발대발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안둔다고 하십시요.

제가 상속재산 조회결과를 그 빌려준 아주머니에게 보여주고 돈이 없어 갚을게 없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한은행 계좌에 3천만원 넘게 있었는데 없는게 말이 되냐.

그거 내가 죽기 직전에 송금해 준거다 하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제가 한 행동이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되고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해 졌지만 [수습]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단순실수로 보이며, 아직 한정승인 인용전인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보정서 형식으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3천만원을 추가하여 제출하면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목록 작성시에는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민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최대한 빠른신간내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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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차량이 2대 있는데요 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차량이 2대 있습니다.

한대는 2021년식 스타렉스이구요 한대는 2010년식 투싼입니다.

스타렉스의 경우 아버지가 용접일을 하셨는데 이 차량에 다가 용접기와 짐을 싣고 다녔구요.

뒷 트렁크 열어보면 가득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각종 공구들이 천장까지 차 있어요. ㅠ.ㅠ

너무 많아서 꺼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투싼은 그냥 자가용입니다.

이경우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길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과 이후 청산절차(자동차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대행료는 13만원(VAT별도), 인지대, 송달료 합쳐서 25,000원, 그리고 신문공고 비용 4만원입니다.

한정승인(실비포함) 총 비용은 195,0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처분행위를 하신 상태에서 의뢰하실 경우 비용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청산절차(자동차정리)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상태와 차량에 실려있는 공구 및 집기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년식이 오래된 2010년 투싼 차량의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겠으나 2021년식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감정이 필요할 듯 보이니 가급적이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산절차(자동차정리) 진행시 가급적이면 의뢰인의 비용을 최대한 작게 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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